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구강관리예방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소관 2015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이 같은 질의가 제기됐다.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2013년 충치 진료인원은 국민 10명중 1명꼴”이라며 “최근 5년 간 충치진료비는 2009년 2,426억원에서 2013년 2,619억원으로 약 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충치 수진자는 10세 미만이 20.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0세~19세 14.3%, 20~29세 13.7%, 30~39세 12.7%, 50세~59세 12.5% 순이었다.

신 의원은 “10세 미만 아동들에게 충치발생률이 가장 높은 만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적 구강건강사업이 중요하다”며 “현재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은 확대는커녕 존폐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시행에 따라 국고보조로 운영되던 구강보건실의 설치·운영과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등이 구강보건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축소됐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경림 의원은 정책 사업으로 아동과 청소년기에 시의적절한 예방처치와 반복적인 구강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을 ‘우선시행’ 사업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충치예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불소도포 사업을 보건소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형표 장관도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구강보건예방 사업비가 줄어든 것 같다”며 “아동의 경우 사업비가 보강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불소도포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15년 넘게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일선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평가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장관은 “조속히 사업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구강보건관리 예산은 141억에서 75억으로 47.4% 삭감됐다. 노인틀니가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노인틀니사업이 134억에서 67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가장 컸다. 이외에는 전년수준이 유지됐지만 구강보건 공공 인프라 시설구축 예산이 소폭 삭감됐다.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가 4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 관련예산이 1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사업 7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사업은 전년 대비 17.8% 증액된 14억9,200만원이 배정됐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