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불합리한 경영 구조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8일 KBS ‘시사기획 10’이 ‘병원 주식회사’를 주제로 수익에 치중하는 의료계 상황을 밀착 취재했다.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대형병원의 현황과 폐단을 짚어보는 기획으로, 현재 유사영리병원 형태를 띠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사례가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전직 명의대여 원장으로 근무했던 치과의사는 “매출의 20% 정도를 월급으로 받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매출을 많이 올리면 그만큼 인센티브도 많아지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센티브 자체가 비급여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진료는 등한시하고 임플란트처럼 비싼 치료에 집중하게 된다고 증언했다.
또한 불법 환자유인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도 명확히 드러났다. 이 치과의 경우 영업사원을 고용해 길거리 홍보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기업을 상대로 영업망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환자 1인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다보니 환자는 곧 돈이었다. 친구도 돈으로 보였다”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했다. 환자를 끌어오는 실적에 따라 많게는 월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사과상자로 챙겨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던 불법환자유인행위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보건의료단체 우석균 정책실장은 “영리형 네트워크는 진료수익을 최대한 추구하므로, 진료비는 매우 높고 의료서비스는 매우 떨어지는 영리병원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치협은 이번 보도에 대해 “UD치과 측이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환자들의 입소문만으로만 성장했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알려진 것”이라면서 “영업직원을 고용해 환자유인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상자와 같은 비정상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UD치과의 불법행위를 여실히 보여준 만큼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수익창출을 위해 과도한 경쟁에 몰리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에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사기획 10’의 이번 방송을 통해 공공병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우리 공공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근간인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영리병원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