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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가 치과도 필요? 문제는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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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싼 진료’ 미끼로 환자유인이 문제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적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개원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새나오고 있다.


수가 덤핑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로서 윤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치과계는 물론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자율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 비급여수가에 대해 덤핑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치과의사는 “저가의 치과도 있어야 공존해 환자들의 수요를 각기 충족시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가 정책을 고수하는 치과가 있다면 저수가를 내건 치과도 있어야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무차별적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도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윤리’적 측면이다.


실제로 서울의 모 대학교수는 “모 네트워크 치과에서 치료해야 할 치아가 10여개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내원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치료가 필요한 치아는 5개 미만이어서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고 밝혔다. 저수가에 따른 손실분을 과잉진료로 채우려는 의도가 많은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문제의 치과들은 ‘스케일링 0원, 최저가 미백’등을 내걸고 유입되는 환자에게 별도의 불필요한 치료를 강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표방한 임플란트 수가는 90만원대지만 내원해 진단을 받으면 이런저런 이유가 덧붙여져 시술비용은 150만원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저수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수가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 등으로 환자의 피해를 키우고 전체 치과계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치과를 선택하는 주체인 환자들에게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에서도 가장 설득력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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