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7.6℃
  • 맑음광주 5.0℃
  • 구름많음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3.4℃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5.4℃
  • 구름많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호는 열려있다!

URL복사

경력단절 부담 줄고, 직원고용 비용 줄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이 진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단체에 치협이 선정되면서 치과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MOU를 체결하고 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각 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회원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 역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 진료스탭은 물론 치과의사도 시간제로 채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올 연말까지 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시간선택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1년간 근로자당 최대 월 80만원의 인건비와 20만원의 노무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1년 후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시간제 형태든 전일제 형태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시간선택제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신규 고용창출이 목적인만큼 신규채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치과는 각 지역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심사 및 승인을 받고,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당초 계획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 센터마다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치과는 7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유휴인력 증가로 스탭구인난이 여전한 개원가에는 희소식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참여기관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치과계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고용주보다는 구직자를 찾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치과에서 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시간대가 오후나 야간 또는 주말에 집중될 것을 감안한다면,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인 진료스탭과 요구가 맞아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진료스탭에게는 경력단절의 부담을 줄이고, 일선 치과에서는 필요한 시간대에 적정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안착이 기대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