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치, 1인 1개소 위헌심판 관련 호소문 채택

URL복사

지난 6일 이사회, 회원 제안사업-선거제도 설문조사 등 결정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지난 6일 제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최근 치과계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 1인 1개소법 위헌심판과 관련, 서치의 대응책 논의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위헌심판과 관련해 서치의 강력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민심을 다독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이 개진됐다. 강현구 부회장은 “일부에서 온라인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탄원서가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직접 서명을 해야 한다”면서 “탄원서를 받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즉각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치는 이날 이사회에서 헌법재판소에 호소문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회 등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집회 및 시위, 대국민-대언론 홍보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사회에서는 또 회원 제안사업 중 하나였던 ‘서치 전자도서관 설립’ 및 ‘회원 치과의료기관 경영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추진키로 확정했다. 서치는 회원과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회원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을 문자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수렴했고, 회원제안사업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두 가지 제안을 채택했다.


서치 권태호 회장은 “처음으로 시도한 회원 제안사업인 만큼 그 시행에 기대가 크다”면서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의료윤리연구회 단체회원 가입 및 골다공증 관련 포스터 제작 등에 대한 안건도 통과됐다. 김성남 치무이사는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윤리연구회에 서치 이름으로 단체회원 가입을 하고, 많은 회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윤리위원회는 의료인이 중심이 된 순수 연구단체로, 월1회 강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단체회원 가입 시 소속 회원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참여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서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회원 설문조사 계획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정근 정책이사는 “2차로 진행하는 전회원 설문조사는 회람형식의 전회원 설문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설문조사에서 이번 설문조사는 가장 선호도가 낮았던 선거인단제도를 제외하고 직선제와 현행 대의원제로 대변되는 간선제를 두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