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8℃
  • 구름많음강릉 14.2℃
  • 흐림서울 18.6℃
  • 구름조금대전 24.2℃
  • 구름많음대구 23.6℃
  • 구름많음울산 23.2℃
  • 구름많음광주 22.6℃
  • 구름많음부산 20.4℃
  • 구름많음고창 21.7℃
  • 구름많음제주 19.3℃
  • 구름많음강화 16.2℃
  • 구름조금보은 22.2℃
  • 맑음금산 25.6℃
  • 구름많음강진군 20.2℃
  • 구름조금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직선제 공청회장 ‘썰렁’

URL복사

한파 탓 회원 발걸음 뜸해…직선제 세부규정 집중 검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지난달 21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서울지부 권태호 집행부 공약사항이기도 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집행부는 그간 선거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고 SMS 문자서비스 및 회원 회람을 통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지난해 9월 첫 번째 공청회를 갖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 여론을 수렴해왔다. 하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직선제 관련 공청회에는 회원 참여율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아 큰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지부는 공청회 참여율을 이끌기 위해 전회원 문자 서비스는 물론, 구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 참여를 독려했으나 실제 공청회 현장을 찾은 회원 수는 치협 및 서울지부 임원 30여 명을 제외하면 10여 명에 불과했다.


반면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날 패널로는 선거제도개선특위에서 활동 중인 정관서, 장일성 위원과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송이정 전문위원(변호사),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참여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투표방식에 대해 정관서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모바일(온라인)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 우편투표 방식을 혼합하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반면 송이정 전문위원은 “서울지부 선거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투표참여율 제고효과가 얼마나 큰지,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이투표와 같은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를 고려해 볼 때 회원 밀도가 높은 서울지부의 경우 투표소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 전자투표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선출직 부회장 수와 관련해 장일성 위원은 “서울지부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출직 부회장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 많은 회원이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1+3 보다는 1+2를 선호하는 것을 볼 때 선출직 부회장 수를 줄여달라는 의미”라며 “현재까지 회원 정서를 고려해 회장 단독 선출형태의 급격한 변화보다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1인을 러닝메이트로 하는 1+1과 같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70%의 회원이 직선제를 선호했다고 하지만 30%의 반대회원의 의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꺼낸 이호천 고문변호사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회칙개정이 필연적이고, 최소한 선거형태, 선출직 부회장 수, 투표방식, 결선투표 여부 등은 회칙에 포함돼야 하는 만큼 총회에서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