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7.0℃
  • 흐림강릉 15.0℃
  • 흐림서울 18.5℃
  • 흐림대전 15.2℃
  • 맑음대구 20.1℃
  • 맑음울산 20.7℃
  • 구름많음광주 17.7℃
  • 맑음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1.5℃
  • 흐림강화 16.8℃
  • 흐림보은 14.4℃
  • 구름조금금산 14.9℃
  • 맑음강진군 17.4℃
  • 구름조금경주시 19.4℃
  • 맑음거제 19.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협회장 후보 1차 공약, 열어보니…”

URL복사

공통분모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개원가 현실 반영한 정책 봇물…후보별 차별화 전략은 글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8대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세영-안창영-이원균(가나다 순) 세 후보의 1차 공약이 우선 공개됐다.


지난주부터 잇달아 회장단후보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안-이’ 세 후보진영은 러닝메이트를 선보임과 동시에 후보자별 1차 공약도 봇물처럼 쏟아냈다.

특히 세 후보진영이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운 내용은 모두 ‘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관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세영 회장 예비후보는 1차 11개항 공약을 선보이면서 ‘불법 덤핑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세영 캠프는 출마의 변에서부터 ‘불법 덤핑 네트워크 치과와 전면전을 선포할 것’을 강조하는 등 캠프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김세영 회장 예비후보는 “당선된다면 ‘(가칭)불법 덤핑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  협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해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에게 일임할 사항이 아닌, 집행부의 명운을 걸고 공식, 비공식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각한 타격을 입히겠다”고 주장했다.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조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적발시 즉시 고발해 전체 치과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반공동체적 행위에는 일말의 관용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안창영 회장 예비후보도 1차 6개항 공약을 선보인 자리에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 강력 대응’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다. 안창영 캠프 역시 출마의 변에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종양처럼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치과계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영 회장 예비 후보는 “대다수 지부가 대형 네트워크 치과를 향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현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덧붙여 “협회장이 위원장이 되는 ‘(가칭)개원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 두 팔을 걷고 나서겠다”며 “네트워크 치과 대표를 만나 직접 설득하고, 설득이 안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원균 회장 예비후보도 1차 12개항 공약을 선보이며 최우선 과제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천명했다. 이원균 캠프는 출마의 변을 통해 “현 집행부에서 법제 담당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관련한 경험과 해결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원균 회장 예비후보는 “불법 네트워크 해결과 관련해서는 남은 임기 기간 중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후 “당선된다면 ‘(가칭)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강력한 법적 응징으로, 의료비 상승을 부추키고 동료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로 피폐해져 가는 개원정서를 반영했다는 세 후보의 공약이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모 개원의는 “세 후보 공약 모두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를 척결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네트워크 관련한 공약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후보별로 특별한 차이도 느낄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세 후보 모두 불법 네트워크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진일보된 이야기”라며 “단순히 개원가 정서를 감싸안는 공약이 아닌, 이번 기회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