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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송파구회, 지방선거 후보들과 릴레이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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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제도 확대·경단녀 취업 지원 등 구체적 정책제안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이재석·이하 송파구회)가 다음달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 내 구강보건 향상과 민관협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송파구청장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 자유한국당 박춘희 후보) 및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지난 8일과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와 최재성 후보를 만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8일 열린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와의 정책간담회에는 이재석 회장, 원기욱 수석부회장, 김경일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4가지 정책제안을 설명하고 박성수 후보와 향후 실현 방향을 논의했다. 

송파구회가 제안한 정책은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양치 시설 확대 등이 포함된 ‘건강환경 조성’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제도 확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무료틀니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이다. 

지난 14일에는 송파구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재성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와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최재성 후보의 정견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송파구회 정혜윤 보험이사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틀니 지원사업에 대한 최재성 후보의 생각을 물었고, 최재성 후보는 보험뿐 아니라 일반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송파구회 김경일 총무이사는 “구회 활동은 구회 소속 치과의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구강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며 “지방선거와 같이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을 제안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우리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재석 회장은 “지금까지 구회 차원에서 정책제안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정책들이 실현되고 피드백이 이뤄지는 장소는 구 단위이기 때문에 기초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구청장 후보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은 향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구강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른 구회에서도 정책제안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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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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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