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정기홍 보험이사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정기홍 보험이사는 가을을 재촉하는 빗방울이 떨어지던 지난 28일 1인시위에 나섰다. 이번이 네 번째 1인시위 참여라고 밝힌 정기홍 보험이사는 “1인1개소법 사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절대과제”라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그 사이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9월에 헌법재판관 중 5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앞으로도 헌재 결정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합헌결정을 향한 치과계의 중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9월 19일 헌법재판관 9인(국회 선출 3, 대법원장 임명 3, 대통령 지명 3) 중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임명 2인 등 5인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헌법재판관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창종·김이수·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이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