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의 ‘2019 정기총회’가 지난달 26일 중구, 서초구치과의사회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일부 구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신임 집행부의 새 출발을 알리기도, 치과계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치과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료폐기물 수거비용 부담은 가중
실효성 있는 구인난 대책 촉구키도
이번 각 구 총회의 최대 이슈는 ‘의료폐기물’이었다. 지난해 개원가의 사정을 더욱 어렵게 했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업체 수거비용 담합의혹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강남구, 구로구, 서초구, 종로구). 최근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 일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업체 간 담합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개원가의 부담감이 여실히 나타났다. 더구나 수거비용 인상에 부적절함을 느껴 다른 업체로 변경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통에 개원가의 속앓이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담합의혹 조사 및 수거비용 안정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한 올해도 어김없이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에 대한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강남구, 도봉구, 영등포구).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촉구됐는데, 특히 구회 차원에서 구인난 타개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치과 보조인력 관련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협조 요청 등을 통해 자체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구로구), 구인난 해결을 위해 구회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영등포구).
미가입 치과 입회 유도 방안 및
구강정책과 신설 따른 정책연구 필요
이번 각구 총회에서는 치과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미가입 치과의 입회를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강서구, 도봉구, 서대문구). 도봉구치과의사회는 “치과의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신규 입회 치과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개원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 미가입 치과의 증가는 피할 수 없지만, 회원과 비회원 치과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치과계 상생·협력을 위한 미가입 치과 입회 독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특히 학부생을 대상으로 ‘치과의사협회 가입 및 회비납부 의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난 1월 15일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가 신설됨에 따라 치과계의 구강보건정책 제안 및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도봉구, 중구). 모든 치과의사 단체가 힘을 모아 방문치과 진료서비스제도 신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치료비 지원 등 국민구강보건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치과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불법의료광고, B레이저업체 피해 등 호소
치협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한 외부감사 제의도
치과계 내외부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도 눈에 띈다. 불법의료광고·사무장병원 제재(강남구, 동대문구, 종로구)부터 지난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의료인 폭행 방지(은평구), B레이저업체에 대한 치과계 피해 대책(용산구)까지 다뤄졌다. 이중에서도 특히 최근 B레이저업체에서 레이저를 할부(리스) 프로모션으로 구매한 후 혜택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치과의사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요구됐다. 용산구치과의사회는 “우리 구회에서 이미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회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서울지부와 치협 차원에서 B업체를 통해 레이저를 구입한 회원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치협의 회무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실시 등에 대한 의견도 공감을 얻었다(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노원구치과의사회는 “현재 치협은 회기 중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 총 8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무제표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며 “몇해 전 경기지부에 직원이 6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만큼 치협 재무사항에 대한 외부 감사를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이외 스케일링 보험화 연령 확대(구로구) 등 보험청구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학생 구강검진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송파구), 치과대학 정원 축소(중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제기 관련 보존학회 징계(은평구) 등이 촉구됐다.
한편 서울지부는 오는 23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각 구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