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을 앞두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이 열렸다. 이번 컨소시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주관했다. 이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였음에도 불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협회가 불참한 것에 이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들이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사업 취지와 무색하게 중앙집권적 커뮤니티케어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 아직 준비와 설계가 충분하지 않은데 너무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도 염려스럽다”며 “복지사업은 내실을 기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선도사업이 제대로 시행돼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컨소시엄은 임종한 교수(인하대의전원)의 발제로 포문을 열었다. 임 교수는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는 그나마 인프라 구축 등이 돼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가 없는 지자체도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 강화 △지방정부에 재정 지원 △일차의료 강화 △중앙정부 법‧제도 정비 △민간, 공공 부분에서의 시민 참여 촉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한의협 이은경 부회장은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커뮤니티케어의 수요자와 공급자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기‧혈액검사‧처방권 확대 △수가항목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는 커뮤니티케어 구강케어 선도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이번 선도사업은 보편적인 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닌,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에 실행 가능성 측면을 고려해 기존 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고, 계획서에 빠진 사업이 있다면 추가해달라고도 했다. 아직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선도사업을 토대로 국회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보상 기전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