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새 집행부에 거는 기대

URL복사

김영빈 논설위원

4월말, 기나긴 여정의 협회장 선거가 김세영 후보의 당선으로 결판이 났다.


함께 당선된 부회장의 면면을 보면 당선된 현 회장의 강한 추진력과 더불어 부드럽고 듬직한 느낌이 든다. 앞으로 3년간 현 집행부를 한번 믿어 보아도 될 만한 인물들이 포진해 있어 전국의 회원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또한 며칠 전 받아본 치의신보에 소개된 임명직 부회장, 그리고 담당 이사들의 면면을 볼 때 현 회장의 강한 추진력과 함께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만성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미등록 회원의 문제라든지 자율 징계권의 환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쳐 두고라도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당연히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형 네트워크 치과 문제일 것이다.

심지어는 해외에까지 진출하여 외국에 개원하고 있는 한국인 치과의사들 조차도 혀를 내두르고 있을 정도다.

전국의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새로운 집행부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적한 어려움이 많겠지만 새 집행부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주리라 믿고 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당선시켜 주었을 것이다.


협회의 새 집행부의 성패는 오로지 이 한 가지 이슈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급히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리라 기대하며 새로운 집행부의 행보에 건투를 빈다.

 

필자가 자주 거론하는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자.


어떤 선거든지 선거철만 되면 나타났다가 선거가 끝나면 수면 밑으로 없어지는,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무슨 마피아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물론 치과계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각지부장 및 협회장 선거철만 되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비슷한 류의 얘기들….


대의원 선거인 간선제의 극심한 폐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몇몇 동문회는 동문끼리 내분에 휩싸이는 일도 있었다. 오래전부터 대의원 선거 제도의 폐해를 익히 알고 있는 필자는 직선제로의 전환이나 간선제라도 대의원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현재 의협도 직선제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물론 직선제라고 해서 만능은 아니며 부작용도 많고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도 문제가 된다. 또한 젊은 회원들은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투표율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최소한 전국 회원들의 무관심은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기는 협회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직선제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가 있었으나 단점만 부각되어 왔을 뿐 장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또한 기득권을 가진 몇몇 치과계 인사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

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이제 다시 한 번 새로운 집행부에게 기대해본다.


직선제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공청회라도 열어서 전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급한 당면 과제인 의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극히 일부 대형 치과에 대한 해결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