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에 대한 중간보고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연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중간보고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지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처음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지자체와 지부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을 중앙 주도형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면서 “협회 총선기획단에서는 이 사업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중간보고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경기지부 이선장 정책이사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에 그치고 있는 만큼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일차 기관의 중요성, 수가나 만족도에 대한 문제 등을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부산, 성남시에서 진행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운영결과 및  시범사업 없이 전면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추진 상황을 다뤘다. 특히 2012년 서울지부가 시범사업을 도입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4만원에 묶여 있는 수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포함된 항목을 개선할 필요성, 지역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 제언했다.

앞서 학생치과주치의를 시행해온 서울지부 김중민 치무이사의 의견도 관심을 모았다.

김중민 치무이사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 파노라마 촬영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강조하면서 “실란트 본인부담금이 내려가고 4학년에는 이미 실란트를 마친 학생이 많은 만큼 파노라마나 예방측면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부의 경우 혼합치열기인 4학년이 적합한 대상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4학년으로 시작했고, 구강검진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치사업 확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걸림돌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얻었다.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로 혼재돼 있는 사업의 명칭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노병권 주무관은 “복지부에서도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논의된 70~80%의 내용은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면서 “새롭게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설계해나가는 과정에서는 협회, 학회, 지자체가 함께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치협, 복지부가 더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