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공식 출범식을 가진 공동조사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공·민영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민영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항목을 질병치료 목적으로 조작해 실손보험금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행위,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으로 민영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행위 등이 적발대상이다.
건보공단 강창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 발국,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 등으로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