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중 가장 많은 감정처리 의료행위는 ‘임플란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감정’이란 의료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을 말한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감정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30.7%), 진단지연(8.5%), 감염(8.4%) 순으로, 5년 연속 증상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과, 약제과, 치과, 한의과 등 전체를 통틀어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을 보면, 의과는 수술이 전체 38.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치과는 ‘임플란트’가 전체 2.2%로 가장 많았다. 한의과의 경우 침(1.0%), 약제과는 조제(0.1%)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상담은 누적 28만 건으로, 연평균 4.9% 증가하는 추세지만, 지난해는 코로나 여파로 방문상담 등이 이뤄지지 않아 4.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연평균 3.8%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2,29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총 2,216건을 접수했다. 지역별 조정신청 비율을 보면, 수도권인 서울(2,926건, 23.8%), 경기(3,079건, 25.0%), 인천(821건, 6.7%)이 전체 신청 건의 55.5%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995건, 8.1%), 경남(785건, 6.4%) 순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59.0%가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2020년의 조정개시율은 65.3%로 전년도대비 1.9%p 상승했다. 2016년 이후로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조정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7.4%로 가장 높았다. 치과의 조정 개시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16년 58.7%, 2017년 56.8%, 2018년 55.7%, 2019년 60.4%, 2020년 73.8%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446억원이었다. 

한편,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6.6%로 나타났는데, 2020년의 경우 83.1%로 전년(2019년)대비 3.4%p 감소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