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상 초유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사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이상훈 前회장이 지난 5월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장직 자진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
이상훈 前회장은 ‘치과계 변화와 개혁’을 모토로 집행부 임원이 아님에도 세 번의 협회장 선거를 뚝심 있게 치러냈던 대표적인 야권 인사다. 그는 2020년 3월 17일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마침내 52.16%의 지지로 제31대 치협 회장에 당선됐기에 자진사퇴가 치과계에 던진 충격은 컸다.
이상훈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소송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임기 첫해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훈 회장은 올해초 치협의 설 선물과 관련한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며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으며, 4월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평소 회무 투명성과 임원 도덕성을 강조해왔던 이상훈 회장은 총회 직후 사퇴와 사퇴번복을 반복했으며 5월 12일 최종적으로 “회원 여러분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집행부 내부의 혼란과 사업계획 및 예산안 부결, 노조와의 협약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무거움을 느끼며,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다”며 무거웠던 왕관을 내려놨다.
사상 초유의 협회장 자진사퇴로 치협은 다시 보궐선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2.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치과계 강타
비급여 공개제도 시행은 올 한해 치과계를 뒤흔든 최대 정책이슈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비급여 공개 등 고시가 연말에 갑자기 행정예고 되었고,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은 즉각적인 헌법소원-효력정리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반대성명서가 지부를 중심으로 쏟아졌다. 의료인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성명서를 채택하는 결의대회가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진행되기도 했다.
치협 보궐선거에서 자료제출 거부에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박태근 후보가 당선됐으나, 임기 시작 직후 자료제출 기한이 임박하다며 노선을 변경. 치협은 자료제출을 독려했다. 그만큼 대다수 회원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반대여론 또한 강하게 제기됐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부한 지부장들이 개인 자격으로 힘을 모은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며, 제도 개선에 대한 식지 않는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치과계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 단순 수가로 줄 세우기의 문제가 제도 시행과 동시에 불거졌다.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인근 치과를 비교해주는 의료플랫폼에 연계돼 서비스가 진행됐고, 개선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치협 또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공개와 보고의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치과계의 꾸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3. 치협 제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협회장 자진사퇴의 충격을 뒤로 하고 치협은 곧바로 재정비에 나섰다. 보궐선거에는 장영준, 장은식, 박태근(기호순) 등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치협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결단력과 강한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웠던 박태근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58.1%의 지지로 협회장에 당선됐다.
당선 이튿날부터 곧바로 협회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박태근 회장은 비급여 자료 제출 반대 등 주요 공약 번복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지난 9월 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과로 회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 다만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은 부결돼 완벽한 친정체제 구축에는 실패했다. 박태근 회장은 이후 이사회에서 임원들을 보선하며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4. “진료에, 경영에” 지금은 노무관리 시대
개원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작년도 올해도 구인구직난이다. 코로나19로 치과계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어떠한 정책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구인난이 코로나19 상황에서야 덜하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왔지만 피부에 와 닿는 해결은 요원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원장인 치과의사들의 관심은 ‘노무’ 문제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 내년 달라지는 관련법이 많아지면서 준비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임신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청 시 허용해야 하는 등의 변화, 육아휴직 기준의 변화도 이어졌다. 특히 새해부터는 5인 이상 치과도 연차대체가 불가해지면서 진료스탭 인력운용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는 시점이다.
5. 코로나19로 학술대회 패러다임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은 치과계의 학술활동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은 주최 측이나 참가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치과계는 이 같은 어려움을 ‘온라인’을 통해 극복했다. 단순히 온라인 플랫폼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수준을 넘어, 참석여부 파악이 중요한 보수교육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출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다 다양한 학술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변화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온라인 교육은 막상 도입을 해보니 보다 다양한 교육 강연을 접할 수 있고 기존 오프라인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코로나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된 오프라인 전시회
치과계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한 가장 대표적 사례를 꼽는다면 바로 오프라인 전시회일 것이다. 2020년 5월 SIDEX가 첫 발을 디딘 이후, 대부분의 지부중심 오프라인 전시회는 예정대로 치러졌다.
올해도 1월 개원정보박람회 DENTEX를 시작으로 △6월 서울지부 SIDEX △9월 경기지부 GAMEX와 부산지부 BDEX △10월 호남권 HODEX △11월 영남권 YESDEX와 충청권의 CDC 등이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이들 전시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능가하는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운영하며, 단 한 명의 확진자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마무리했다. 또한 동시수용가능인원을 준수하면서도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학술대회 강연을 송출하는 등 운영의 묘를 발휘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내년에도 1월 9일 DENTEX 2022를 시작으로 치과계 전시회 일정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임상술식의 발전과 덴탈산업의 부흥을 선도하는 치과계 전시회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7. 올해도 개원가는 코로나19에 ‘고군분투’
치과계도 코로나와 함께 지낸지 올해로 2년째다. 초창기 카오스와 같았던 상황에선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기는 시련을 겪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부터는 언제 확진자가 치과에 내원할지 마음을 졸이며 진료해야 했다. 실제로 확진자의 내원사례가 확인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도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중반부터 의료인 등 사회필수인력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다소 안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었고, 환자의 발길도 치과로 이어지며 점차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높은 백신접종률을 맹신했던 탓일까? 최근 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지 45일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치과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8. 주식시장 무한질주 주목받는 치과산업
코로나19라는 사상 최악의 악재를 딛고 덴탈기업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서 주가급락을 경험했던 덴탈기업들. 이때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시작해 상반기 실적 발표시즌인 올해 7월과 8월까지 지속적인 우상향을 이어갔다. 이 기간 오스템임플란트는 장중 16만6,000원이라는 역대 최고가를 찍었고, 덴티움 역시 역대 최고가에 근접한 9만2,400원에 도달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약 1년 6개월에 걸친 상승세로 지난 9월과 11월 사이 조정을 받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추세를 전환하며 전고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주가상승의 배경에는 탄탄한 매출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덴탈산업의 대표 수출품목인 치과용임플란트의 수출실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6,31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3분기만에 5,86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사실상 역대 최고 매출이 예고된 상황이다.
증권가는 치과 임플란트 및 영상기기 관련 산업이 2021년 코로나19에 대한 이연수요에 이어 2022년에도 신흥국 수요 증가 지속, 선진국 내 밸류시장 확장 등으로 덴탈기업의 외형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9. 유디치과 대표 2심서 징역형, 끝나지 않은 ‘불법’과의 전쟁
지난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디치과 고광욱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광욱 대표에 대해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고액 연봉으로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하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벌금형에 그쳤던 1심과 달리 2심의 징역형 선고에 대해 치협은 환영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재임기간 유디치과와 전쟁을 치렀던 치협 김세영 前회장은 “전문가단체가 소속 회원이나 동료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그러한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희망하는 자율징계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치과계는 지난 근 10년 1인1개소 위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개원가의 현실은 여전히 씁쓸하다. 임플란트를 미끼상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덤핑을 넘어서,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무료를 내세우며 노인들을 꼬드기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종로구치과의사회원들은 직접 거리에 나서 시민들에게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속지 말고, 제대로 된 진료받기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비단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곳이 적지 않다. 지난 10여년 ‘불법’ 척결에 나선 치과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해를 기대해 본다.
10. 치과계 유관단체 ‘회장’ 공석 “이게 무슨 일이고?”
올해는 치과계 유관단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 내홍으로 인한 내부 혼란이 가중된 해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초유의 회장사퇴를 겪었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선거관련 소송결과 직무대행 체제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치위협은 임춘희 前집행부를 탄생시킨 지난 2019년 대의원총회 당시 회장선거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임춘희 前집행부는 “대의원들의 결정을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치위협의 안정화와 회무의 정상적 운영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현재 치위협은 법원에서 결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치기협 역시 회장선거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면서 주희중 前집행부의 직무가 정지됐고, 현재 경영자회장인 치기협 최병진 당연직 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추대돼 정상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올해 치과계 유관단체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해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는 내부 단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인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모을 때다.
정리_ 치과신문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