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7.6℃
  • 구름조금대전 9.4℃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5℃
  • 구름조금광주 8.1℃
  • 맑음부산 10.4℃
  • 흐림고창 5.2℃
  • 구름조금제주 13.8℃
  • 맑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8.1℃
  • 흐림금산 7.1℃
  • 맑음강진군 5.2℃
  • 구름많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회원 개인정보 무작위 활용에 경종

URL복사

박창진 원장 “재발 방지 약속받아, 정치적 해석은 유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11월 9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비급여투쟁본부)’가 발송한 단체문자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에 공식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한 박창진 원장이 지난달 19일 “해당 단체로부터 회원 개인정보가 임의로 활용된 문제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난 2개월 동안 다양한 통로로 소통하고, 치과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로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향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박창진 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사용에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단체문자를 보내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지만 잘못됐다는 사실 △이번 사안도 그러한 관행 중 하나로 향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진행 등을 약속할 것을 비급여투쟁본부에 제안해 동의 받았다”고 밝혔다.

 

박창진 원장에 따르면 비급여투쟁본부 장재완 대표는 지난달 17일 “박창진 원장의 제안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앞으로 협회 부회장 및 비급여투쟁본 대표로서 협회와 회원들을 위해 회원 개인정보 보호와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는 회신 메일을 보냈다.

 

박창진 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심지어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문자발송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치과계는 관행으로 치부돼 넘어가기 일쑤였다”며 “이번 문제 제기는 이러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공감한 104명의 회원이 동참했음에도,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박창진 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누군가를 고소하고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치과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함께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더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한편, 박창진 원장 등 104명의 치과의사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와 관련, 치협은 감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18일 정기이사회에서 사건 경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