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가협상 최종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30일), 6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를 성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는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과정 중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최종 협상일까지도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공급자단체들은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 큰 실망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해 최종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협상 종료일이 돼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공급자단체는 협상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왔다”면서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공급자단체들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의 금년도 임금인상 5~7% 요구안에 대해 공급자단체가 수용 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 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밝혔다. 

한편, 최근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는 것이 ‘밴드’이다. 어느 정도 재정이 추가되느냐에 따라 수가인상 폭이 결정될 수 있고, 유형별 규모도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공급자단체가 배제돼 있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급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