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건강보험 재정개혁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지난 2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감으로도 읽히는 대목으로,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과다 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제도 부정적 이용 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