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흐림동두천 4.9℃
  • 맑음강릉 10.0℃
  • 박무서울 6.8℃
  • 박무대전 4.2℃
  • 박무대구 1.2℃
  • 맑음울산 6.9℃
  • 박무광주 4.1℃
  • 맑음부산 8.7℃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10.4℃
  • 흐림강화 5.4℃
  • 흐림보은 1.3℃
  • 흐림금산 1.0℃
  • 흐림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건보료 46억원 빼돌린 공단 직원

URL복사

복지부 특별감사, 건보재정관리-지급시스템 도마 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담당이었던 최모 씨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를 전상 상으로는 지급됐다고 표시하고, 본인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범행을 저질러왔다. 4월부터 7월까지 1억원을 횡령, 이후 지난 16일에는 3억원, 21일에는 42억원을 한번에 빼돌렸다.

 

건보공단은 다음날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계좌 동결과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했지만, 이미 최씨는 필리핀으로 도피한 뒤였다.

 

국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 횡령 사건 발생 후 6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실운영과 관리가 공분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는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도 집중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