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1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등 4개 전문가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더불어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돼 상업적 목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고 필수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각 단체는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마련 및 광고가 제한되는 직역에서는 공공화를, 그 외의 직역에서는 공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대형 자본을 앞세운 거대 플랫폼 회사들은 축적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업의 수익 창출에만 활용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법조·세무 등 전문직 영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쳐 벌써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플랫폼을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측면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각 의료인단체에서 공공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등 플랫폼의 효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의료인은 직업적 양심을 지키며 국민건강수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플랫폼 제도 정착에 더욱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