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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공공의료, 은퇴의사로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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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의대정원 확대보다 긍정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 보고서가 관심을 모은다.

 

필수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공고보건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은퇴(원로)의사가 공공보건의료인력으로 활동하도록 돕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전국 60세 이상의 은퇴(예정)의사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68.4%가 은퇴 후 재취업 의사를 밝혔고, 이 가운데 58.1%가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경력단절 또는 은퇴의사들을 일차의료로 재취업을 지원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충당하기도 했다.

 

보고서에서는 재교육을 통한 공공보건의료로 편입을 도우면서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주체가 된 커뮤니티 케어 교육을 이수하고 기관의 요구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사회 기여 의지가 있는 은퇴의사를 공공보건의료서시브 담당 커뮤니티 케어 의사로 재진입시키기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 완수에 대한 인센티브와 일정한 지역 근무 강제성을 띠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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