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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기준이 사라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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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97)

최근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많다는 기사가 보인다. 우선 경제적으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부부지간에 전세계약서를 쓰고 대출을 받다 보니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즘엔 결혼식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다. 1년 이내 조기 이혼율이 높아지다 보니 새로 생긴 풍속도다. 심지어 출산하고도 부동산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기본 룰이 사라지고 있다. 기본 룰이란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가 있어도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깨지고 있고,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인 교육은 편의성으로 파괴되었다. 12월 중순이 지나도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재량휴업일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과 끝이란 개념이 교육에서 지워졌다. 처음 재량휴업제를 시행할 때부터 우려했던 바다. 자연법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듯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작과 끝이 정해져있다. 우리 선조들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 24절기를 만든 이유도 농사를 지으며 그때가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작과 끝이 있어야 그에 따라 각자가 할 일을 정한다. 학교는 그런 습성을 키우고 익히게 하는 곳이다. 이런 학교에서 재량 휴업이라는 명분으로 시작과 끝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재단하기 시작하며 시간의 규칙성을 파괴하였다. 연휴에 맞추다 보니 겨울방학을 12월 말에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이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참는 법도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교육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할 일을 해야 하는 가장 기본을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 12월 중순이면 일률적으로 겨울방학을 시작하는 룰이 깨지면서 사회적 기준은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변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 또한 바뀌었다. 아무리 사소한 룰이라도 지키려 하면 적지 않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참고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 최근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도록 교권이 무너진 원인 중에는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룰이 학교장 입맛에 맞게 재단되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큰 댐도 작은 누수를 막지 못하면 붕괴되는 것이 자연 이치이다. 이제는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도 부동산이라는 이익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당사자들은 수많은 이유가 있고 타당성도 있다. 물론 혼인신고가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도 아니며 더 사랑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어찌 생각하면 종이쪼가리 하나고 법적 구속일 뿐이다. 하지만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고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한 사회가 장기적으로 존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하다. 물론 모든 것이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존속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규칙과 규정은 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습득해야 하건만 현재 학교에서 습득을 가르치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회가 고도 선진화될수록 다양한 사람의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적인 룰을 구성원들이 잘 준수할수록 문화선진국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된 기본적인 룰은 조선시대 도입된 유학이 큰 틀을 잡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오고 있다. 고도사회인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맞지 않는 것은 수정하고 폐기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인성이다. 사람으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성품이다. 그 성품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다. 요즘 모든 지식은 포털에 있으니, 이젠 교육은 지식전달이 아닌 인성을 가르치는 본연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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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나라 Ⅲ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마지막 연설문에서 “이성(상식)이 다스리는 사회”를 강렬하게 외쳤다.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켰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으며, 우리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신속함을 얻었지만 스스로를 가둬 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져다준 기계는 우리를 욕심 속에 버려놓았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었고, 영리함은 무정하고 불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느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간성이,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은 비참해질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언젠가 증오는 지나가고 독재자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들이 인류로부터 빼앗아간 힘 또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인류가 목숨을 바쳐 싸우는 한 자유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이런 비정상적인 자들에게, 기계의 지성과 마음을 가진 기계 인간들에게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짐승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 숨 쉬고 있습니다!…이성이 다스리는 세계, 과학의 발전이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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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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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