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주관으로 개최됐다.
2020년 기준, 국가검진 가운데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8%에 달하는 데 반해 구강검진 수검률은 25.6%에 그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파노라마 촬영을 구강검진에 포함시키고, 일반검진과 같이 필수검진항목에 포함해 강제성을 갖게 함으로써 구강검진의 신뢰도와 수검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가능케 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유의미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부각됐다. 특히 파노라마 촬영 시기를 치주질환이 급증하는 40세에 시작하면서 예방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방사선 피폭량을 줄일 수 있고, 치과 파노라마 촬영 시 피폭량은 자연적인 방사선량 수준에 그친다는 내용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날 토론회는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파노라마 도입에 대해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됐다.
먼저, 정춘숙 의원은 “파노라마가 구강검진에 포함된다면 다빈도 구강질환이 조기에 진단, 치료, 관리돼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치주질환 발생빈도가 급증하는 40세를 대상으로 시행한 후 추가 연구를 통해 적용확대를 고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존 구강검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까지 도입하자는 것”이라면서 “국가구강검진을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검진 항목으로 다시 지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선치대 김진수 교수(영상치의학교실)는 “파노라마는 대부분의 치과에 설치돼 있고, 촬영시간이 비교적 짧고 술식도 간단하다. 최근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촬영돼 원격관리 및 사후관리로 활용 가능하다”면서,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돼 국민의료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수검자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흉부 방사선에 비해 유효선량은 1/3 정도에 불과하다”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치협 진승욱 기획정책이사는 “수검자의 60% 이상이 파노라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80% 이상이 실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결과가 있다”면서 “일반검진과 같이 필수검진항목으로 포함시켜 수검률이 높아지면 764억원 정도의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가까운 지역 치과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허민석 교수(서울치대 영상치의학교실)는 “파노라마는 치주질환과 치근단병소 등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해 40세에 파노라마 검사를 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예방 차원의 국가구강검진 활성화가 국민의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의무화 없이 구강검진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렵다. 대국민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지민 사무관(건강증진과) 또한 “국가구강검진 의무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파노라마 촬영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줄인다는 측면보다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치아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비용대비 효과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에 참석한 나성식 원장은 “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자료는 우리가 이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만들어갈 수 있다”, “치아가 빠지고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