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불법의료광고, 저수가 덤핑 반드시 척결”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의료광고 저수가덤핑대책특위 본격 가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8월 24일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 초도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지부 39대 강현구 집행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각 분과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빠르고 효과적인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에 서울지부는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와 병원경영개선특별위원회 그리고 불법의료광고및저수가덤핑치과 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등 3개 분과별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특위 초도회의에서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특참했으며, 강현구 회장은 신동열 위원장과 양준집 간사를 비롯해 서두교(법제이사), 윤왕로(법제이사), 최성호(공보이사), 정우혁(자재이사), 박상은(자재이사), 오성환(대외협력이사), 장영운(대외협력이사), 이정원(정보통신이사), 윤영호(前성동구회장), 김성헌(前동작구회장), 황우진(강서구회장), 조일환(종로구회장), 진승욱(前법제이사), 박찬경(치협 법제이사) 등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현구 회장은 “저수가 덤핑치과와 불법의료광고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게 맞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초저수가 광고들로 회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39대 집행부, 특히 특위에서는 주요 공약인 불법의료광고와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일부 불법 네트워크 치과로부터 불거진 저수가 경쟁이 이제는 일반 치과 전반으로 번지고 있고, 무리한 가격 경쟁은 치과 개원질서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며 “특히 일부서는 보험 틀니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불법 할인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대응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치과계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운영과 관련한 향후 로드맵을 검토했다. 특히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할인광고 금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의료광고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신고센터(회원 및 일반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