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면허취소법 대응방안·집행부 공약사업 진행상황 공유

URL복사

지난 14일, 서울 25개치과의사회 구회장 및 총무이사 연석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25개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를 휘닉스평창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보조인력난 △불법 의료광고 및 덤핑 △병원경영 개선 등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 주요공약사업의 진행상항을 공유했다. 먼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면허취소법대응TF(위원장 신동열) 장영운 간사가 나서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의 재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개정안은 면허취소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및 성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등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서울지부 39대 집행부 주요공약사항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부는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빠르고 효과적인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제1분과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 △제2분과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 △제3분과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조정근 위원장은 치과에 급작스런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조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인력풀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의료광고 위반사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동선 위원장은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과 성공개원 길라잡이 등 개원생활의 필수정보를 담은 책자 발간을 보고하고, 웰컴박스 등 다양한 형태로 조만간 배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원 3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교육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도 공유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 25개 구회장 및 총무이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단, 서울지부 임원 등 치과계 오피니언들을 모시고 치과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임기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회원과 약속한 사업을 완수하고, 회원의 권익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회장협의회 차윤석 회장은 “서울지부에 거는 회원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며 “일선 회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