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급여 ‘공개’ 무너지니 ‘보고’까지 단숨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한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2월 23일 최종 기각됐다.
소송단 김민겸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 국민 진료내역 등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치과계의 바람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고, 헌법재판관이 5대4로 갈린 이번 판결에 아쉬움과 탄식이 쏟아졌다.
비급여 공개제도가 도입되며 비급여 수가를 나열식으로 비교하는 사이트가 등장하고, 지나친 수가경쟁, 의료영리화, 그리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지난 9월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연1회 보고가 의무화된다. 더욱이 최근 비급여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공문이 발송되면서 잘못된 제도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후폭풍을 실감하는 상황이 됐다.
2. 박태근 협회장 횡령-정자법 의혹, 압수수색부터 공중파 보도까지
2021년 보궐선거 당선부터 지난 3월 연임까지 성공한 치협 박태근 회장이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위반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호된 몸살을 앓고 있다.
박태근 회장의 정자법 위반 및 횡령 의혹은 지난 2022년 4월 치협 제주 총회 전후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제주 총회에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던 박태근 회장 관련 의혹은 2개월 후인 지난해 6월말 당시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치협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크게 확산됐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인지사건이었던 해당 건이 성동경찰서로 이관돼 참고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더해졌다.
박태근 회장은 “재무 및 회계 문제를 현 집행부에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소중한 회비인 치협 예산을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공동사업비에서 인출한 9,000만원은 감사단의 지적에 의해 전액을 그대로 반납했다”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사법당국의 수사는 계속 이어졌고 결국, 지난 10월 20일 성동경찰서는 치협 사무처 및 협회장실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SBS는 메인뉴스에서 사흘 연속 불법 후원과 횡령 의혹을 다루는 등 일반매체의 보도가 쏟아졌다.
3. 치열했던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소송까지
올해 3월 치러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는 현직 협회장인 박태근 후보, 부회장인 장재완 후보, 서울지부 회장인 김민겸 후보, 치협 부회장을 지냈던 최치원 후보까지 4파전으로 진행됐다.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기록된 올해 치협 회장단 선거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박태근 후보는 선거기간 중 횡령 등 각종 의혹, 협회장 프리미엄, 관권 선거, 일방적인 서울지부 감사 추진 등 숱한 논란으로 약체로 분류됐다. 하지만 선거 막판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삭발’과 ‘단식’으로 뚝심을 보이며 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갈등을 걷어내고 화합과 소통으로 나아가자”는 박태근 당선인의 바람과는 달리 선거에 나왔던 후보자들과 일부 회원은 치협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기각, 당선 유효를 확정했다. 이후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세 후보는 부정선거척결연합을 결성하고 소송단을 꾸려 박태근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다. 박태근 회장은 현재 1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4.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개원가 혼란
‘잠복결핵검진 미검진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1일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원가는 말 그대로 대혼란을 빚었다.
연1회 받아야 하는 결핵검진은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이 대상이지만,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생애 1회만 받으면 되는 잠복결핵검진이 문제가 됐다.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인당 6~10만원의 비용이 들어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구회, 지부 단위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고, 대한결핵협회가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거나 출장검진을 의뢰할 경우 1인당 3만8,000원으로 가능하다는 정보가 입수되면서 단체검진이 곳곳에서 진행됐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치과의사회가 진행한 단체검진에는 일과 후 회원치과 315명의 원장과 스탭이 검진을 완료하기도 했다.
개원가에서는 “전직원이 대상이다 보니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의무검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5.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국 통과. 지난달 20일 시행, 서울지부 회원보호 나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 19일 개정·공포된 의료인 결격사유 등에 관한 의료법 제8조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지난달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등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갔으나 재의결과 국회 본회의 재석 3분의 2를 넘지 못해 결국 폐기됐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견없이 통과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는 묵살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관련 대응 TF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공조, 관련법 재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섰고, 현재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재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야당에서도 재개정안 발의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번 회기 내 재개정안 통과는 묘연한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0일 본격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인해 만에 하나 있을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섰고, 재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6. ‘오스템임플란트’ 코스닥 16년 만에 마침표
지난 2007년 2월 화려하게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던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지난 8월 14일 최종 상장 폐지됐다.
지난 2022년 연초 오스템은 재무담당 직원의 2,000억원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주식거래가 3개월여 정지되기도 했지만 상장은 유지됐다. 하지만 이 횡령사건은 오스템 자진 상장폐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펀드 KCGI가 주주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 오스템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오스템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국내 대형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UCK가 오스템 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하면서 상황은 급반전, 오스템 주가 역대 최고가인 19만원을 제시해 공개매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오스템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인 최규옥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치과계에 감돌기도 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치과 정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최규옥 회장의 퇴진은 치과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이에 오스템 최규옥 회장은 상장 폐지와 지분 인계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서도 “치과의사의 성공이 회사의 성공이라는 경영 목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오스템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치과의사들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최고 경영자로서 건재함을 강조했다.
7. 사상 초유 감사 불신임 임총, 결과는 ‘부결’
2022년 4월 제주총회 이후 박태근 회장과 각을 세웠던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이듬해 4월 치협 감사단 선거에 출마해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하며 감사로 선출됐다. 이후 이만규 감사는 치협 이사회가 의결한 당선무효소송에 협회비 지출 등을 문제 삼고, 대의원들에게 발송된 감사보고서를 개인 SNS에 올리는 등 박태근 집행부와 대립 구도가 격화됐다.
무엇보다 지난 10월 성동경찰서의 압수수색과 공중파 보도 이후 SBS 인터뷰에 응한 이만규 감사가 내부고발자로 거론되면서 임총을 통해 감사를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시작됐다. 불신임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갈려 뜨겁게 타오른 치과계 여론은 이만규 감사가 성동경찰서로부터 내부고발자가 아니라는 확인서까지 받았음에도 식지 않았고, 마침내 12월 2일 치과계 사상 초유인 감사 불신임을 묻기 위한 임총이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됐다. 재적대의원 220명 중 165명이 참석한 임총에서 이만규 불신임안 찬성은 103명으로 가결정족수인 110명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만규 감사는 총회 직후 본인의 SNS에 “감사직을 다하는 날까지, 감사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8. 의대 증원 불똥이 치대까지? 치과계 ‘강력반대’
의대 증원 이슈가 2023년 하반기 의료계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치대 신설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치과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 정부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 반면, 한국은 2.6명으로 현저히 적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력을 요청하는가하면, 의대를 대상으로 의견을 타진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희망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료인력 확충 움직임이 치과계까지 번지고 있다. 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묻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에 치대·치전원학장협의회가 ‘정원 동결’ 의견을 회신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최근 충청북도에서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요청하고 충남대학교에서 치과대학설립요청서를 정부에 전달하는 등 치대 신설 움직임이 치과계 외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치과의료 붕괴를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향후에도 해당 지부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치대 신설 움직임을 저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9. ‘임플란트 ◯◯만원’ 초저가 덤핑치과의 역습
저수가 덤핑치과와 불법 의료광고는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듯한 모습이다. SNS 및 각종 플랫폼 등 광고 매체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이들 매체를 의료광고가 채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임기 초부터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불법대책특위는 이 같은 현실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 지난달 27일에는 좌담회를 열고 ‘왜 덤핑저수가 임플란트는 사라지지 않는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는 덤핑 저수가 치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환자유인, 불법 위임 및 과잉 진료로 이어져 결국 치과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특참한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박영채 원장은 “더욱 큰 문제는 거대 자본이 치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주회사를 통해 광고를 발주하고, 투자한 모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투자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치과를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특단의 조치와 대응을 강조했다.
10. 2023 학술대회 관통한 주제는 ‘고령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술대회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띤 2023년 치의학계. 올 한해 치의학계가 주목한 이슈는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치과계의 대비에 맞춰졌다. 환자 연령층의 변화는 전문영역의 경계를 넘어 중요한 화두가 됐다.
대한노년치의학회는 ‘장수시대 맞춤형 치과치료’, ‘노인치과치료 난제-시린이 완전정복’ 등을 전면에,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임플란트 치료 전략’,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노년층을 위한 임플란트 가철성 보철치료 전략, ‘치과의사로서 느리게 나이들기’ 등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치의학과 고령사회’를,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도 노년치의학의 주요 테마로 다뤘다.
개원의 중심인 종합학술대회 HODEX도 ‘초고령화시대의 노년치의학-노인을 위한 치과는 있다’를 대주제로 선정했고, 연세임상강연회는 ‘100세 시대의 치과의사, 2023년이 가기 전에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공직치과의사회는 ‘안티에에징 시대의 치과임상’로 학술대회를 구성했다.
이 외에도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포럼과 정책제안이 치과계에서 다채롭게 이어진 한해였다.
정리_치과신문 편집국
2023년 인터넷 치과신문 인기기사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올 한 해 동안 인터넷 치과신문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이슈는 무엇일까?
‘조회수 Top 30’에서는 개원가 이슈를 다루며 일선 치과의사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 기사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조회수 1위를 차지한 기사는 ‘잠복결핵검진 의무, 검진비용 지원책 찾아야’였다. 잠복결핵검진은 검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검진 의료기관이 매우 적어 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전 직원 검진비용을 개원의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원가의 근심이 깊은 상황이었다. 해당 기사에서는 검진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개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검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잠복결핵검진 3개월 유예 계도기간 갖는다’ 역시 조회수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지혈제 보스민 단종, 대체품도 없어 난감’, ‘하루하루가 힘겨운 젊은 치과 개원의, 탈출구는 없나?’ 등 개원의의 현실적인 고충을 담아낸 기사 역시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받으며 상위권에 올랐다.
또한 ‘키오스크 보유 치과, 자칫하다 과태료 폭탄’, ‘삽니다, 팝니다. 중고 직거래 사기 피해액 눈덩이’ 등에서는 개원가에 불거진 이슈에 대해 짚었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다루며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본지가 지령 1000호를 맞아 다룬 ‘연도별 전국 치과의원의 소득분포 심층 분석’, ‘연도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경영상황’ 등 기획기사는 각각 3위와 5위에 랭크됐다. 2015년과 2020년을 중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수부터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등 지역별, 연도별 소득분포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전국 치과의원의 개원환경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치과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룬 기사도 인기기사로 꼽혔다. ‘올해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으로 상향’에서는 올해 변경되는 노무제도를 소개해 관심을 받았고, ‘연예인 인기 업은 투스젬, 너도나도 전문가?’에서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치아 액세서리 ‘투스젬’의 위험성과 무자격자에 의한 무분별한 치아시술의 경각성을 전달해 주목받았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 이후 치과산업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해지면서 ‘R&D 강한 젊은 기업 덴티스, 6월 중국 임플란트 허가 기대’, ‘中 1만 명당 식립 임플란트 30개, 시장 폭발적 성장 전망’ 등 국내외 치과시장과 상장사에 대한 소식도 상위권에 랭크되며 치과산업에 대한 독자들의 높은 관심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초저수가 임플란트, 도 넘은 제 살 깍기 경쟁 이대로 괜찮은가?’, ‘1인1개소법 위반 논란 이번엔 별관 개설’ 등 개원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덤핑치과 및 1인1개소법 위반 혐의 치과 등에 대한 기사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치과계 외부 직역 간 논란과 갈등에 대해 다룬 ‘ 특성화고協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협회 대변인인가?”’, ‘PA에 간호조무사 포함? 자격 확대 움직임’도 상위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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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치과신문 조회수 Top 30
1. 잠복결핵검진 의무, 검진비용 지원책 찾아야 2. 지혈제 ‘보스민’ 단종, 대체품도 없어 난감 3. [1000호 특집] 연도별 전국 치과의원의 소득분포 심층 분석 4. 올해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으로 상향 5. [1000호 특집] 연도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 분석 6. 2월 2일, 구강검진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공청회 7. [기획] 서울 의원·치과·한의원 영업이익, 전국 최하위 수준 8. R&D 강한 젊은 기업 ‘덴티스’, 6월 중국 임플란트 허가 기대 9. 中 1만 명당 식립 임플란트 30개, 시장 폭발적 성장 전망 10. 연예인 인기 업은 ‘투스젬’, 너도나도 전문가? 11. 오스비스, IDS 첫 참가 1천만불 수주 ‘기염’ 12. 특성화고協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협회 대변인인가?” 13. 초저수가 임플란트, 도 넘은 제 살 깍기 경쟁 이대로 괜찮은가? 14. 잠복결핵검진 3개월 유예 ‘계도기간’ 갖는다 15. 키오스크 보유 치과, 자칫하다 과태료 폭탄 16. 최·장·김 후보, 박태근 후보 모 전문지와 대가성 기사 거래 의혹 제기 17. 의료기기 수출 감소 불구 치과산업 나홀로 ‘성장’ 18. [30주년 특집] 소아청소년과 위기 속 소아치과 미래는? 19. 보험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사용, 최고한도 과징금은 부당 20. 3년 끌어온 투명치과 재판 6월 8일 선고심 21. “투명하지 못한 치협 집행부, 말만 앞세워” 22. PA에 간호조무사 포함? 자격 확대 움직임 23. 1인1개소법 위반 논란 이번엔 ‘별관’ 개설 24. 하루하루가 힘겨운 젊은 치과 개원의, 탈출구는 없나? 25. 덴티스, 신공장 부지 매입 ‘글로벌 수요 대응’ 차원 26. SIDEX 2023, 4월 10일부터 사전등록 스타트 27. [기획] 치과, 강원이 서울보다 월평균 875만원 더 번다! 28. ‘금고’이상 의사면허 취소법, 치과계 ‘부글부글’ 29. “삽니다, 팝니다” 중고 직거래 사기 피해액 ‘눈덩이’ 30. 덴티스 심기봉 대표 "가시적 매출성장, 3분기부터 기대해도 좋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