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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범죄 혐의 의사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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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최근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당사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회원에 대해 지난 2일 형사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에는 해당 의사 회원에 대해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의협 측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이므로,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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