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정부가 발표할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민원사항”이라며 “붕괴위기로 치닫는 필수·지역·공공 의료를 살리는 정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측은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진료 규제 등 5대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5대 패키지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 증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공산이 크다. 의협의 민원사항 해결에만 급급한 채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을 빼놓으면 안 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