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1 (일)

  • 구름조금동두천 28.0℃
  • 맑음강릉 32.9℃
  • 구름많음서울 29.6℃
  • 구름많음대전 31.1℃
  • 구름조금대구 34.0℃
  • 맑음울산 32.1℃
  • 맑음광주 30.6℃
  • 맑음부산 29.3℃
  • 구름많음고창 30.3℃
  • 구름조금제주 32.2℃
  • 구름조금강화 25.9℃
  • 구름조금보은 30.3℃
  • 구름많음금산 30.0℃
  • 맑음강진군 30.7℃
  • 맑음경주시 33.2℃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수검률 제고 방안 찾아야

URL복사

치과 개원가, 수가-시스템 개선 필요 요구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범사업인 만큼 본사업에 앞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던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4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4만8,000원의 수가가 책정돼왔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비용이 낮아진 것, 등록과 신청과정이 복잡한 것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4학년뿐 아니라 1학년까지 확대했다. 복지부 사업의 경우 연2회 가능하지만 1회당 4만5,730원(치면세균막검사 미시행 시 4만2,430원), 이 가운데 10%는 아동 본인부담이다. 개원가에서는 “1학년의 경우 협조도가 낮아 검진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하교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돼 타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참여를 꺼리게 된다”며, “이러한 부분도 수가에 분명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차원의 사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해온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복지부 시범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이용할 치과를 선택하고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할 치과는 치협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50분)을 이수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신청하고, 청구는 건강보험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으로 해야 한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참여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 치과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적극 홍보하고, 치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부나 분회 치과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했고, 아동의 구강건강 상태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10년 이상 지속해온 서울시 사업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95%에 달해왔다.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성공적으로 전국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 모델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