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0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영국 총선, NHS 개혁-치과의료 정상화 ‘쟁점’

URL복사

노동당 집권, 70만건 긴급진료 공약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7월 4일 치러진 영국 조기총선에서 제1 야당인 노동당이 14년 만에 집권에 성공했다.

 

이번 총선은 영국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영국의 무상의료 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NHS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치과의료 개혁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치과진료를 예약하지 못해 집에서 셀프 발치를 하거나 해외로 원정치료를 가는 사례가 공개되면서 의료개혁은 최대 이슈가 됐다.

치과 진료소 90%가 신규 성인 NHS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BBC의 여론조사, 집에서 셀프 치과치료를 했다는 영국인이 10%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불거지면서 “제대로 된 치과치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된 것.

 

현재 영국에는 1만1,000개의 치과 진료소가 있고,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는 NHS 진료와 개인진료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지원금으로는 비용 충당을 할 수 없다는 치과들이 NHS 환자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제때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국민이 늘어난 것이다. NHS는 붕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보수당 집권기에 영국의 치과가 쇠퇴했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노동당은 NHS와 치과의사 간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70만건 이상의 신규 긴급 진료 제공, 필요 지역에서의 치과의사 신규 채용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영국의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025년 5월 1일 미국 증시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4월 초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관련 충격은 경기침체를 동반한 위기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외부적 불확실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 증시의 최근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의 배경을 상세히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증시 변동의 핵심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였다.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는데,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2025년 4월 8일 최저점인 3까지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으며,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후 증시는 빠르게 회복해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반등했고, 공포탐욕지수도 회복세를 보이며 시장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M2)이다. 최근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달러 인덱스(D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