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5년 새 57.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6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억532만건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23년 1억6,614만건까지 늘어났다.

실손보험은 2023년 기준 약 3,997만명의 가입자와 3,579만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일각에서는 고가의 비필수적,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실손보험 개정요구가 일기도 했다. 여기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인기 과목으로 의사 쏠림현상을 이끄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급보험금보다 보험료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 건수가 늘었지만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절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2019년 실손보험 부지급 건수는 총 2만9,507건, 총액은 143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부지급 건수 7만563건, 부지급 총액은 215억원까지 늘어났다. 부지급건수가 늘어나면서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보다 직접적인 개입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