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와 관련한 34개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월 5일 2024년 비급여진료비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진료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시작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전체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비상식적 제도라 정의하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특히 치과계는 의료인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5(합헌)대 4(위헌)로 합헌결정이 나며 제도시행까지는 막지 못했다.

무엇보다 비급여진료비는 의료인과 진료스탭의 숙련도, 사용하는 시술기구와 장비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될 경우 가격으로만 모든 것이 정의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낮추기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초기 심평원에서는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 순으로 의료기관을 나열,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돼 비급여진료비 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고, 의료기관명으로만 정열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단위의 평균금액과 중간금액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 처치·수술료(20) △치과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 623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공개됐다. 조사대상 7만3,731개 의료기관 중 7만562개(97.3%)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 98.8%(4,010개), 의원급 97.2%(6만6,552개)가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62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추나요법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급여 항목별 금액에 대해 ’23년과 ’24년을 비교한 결과, ’23년 7월 대비 ’24년 7월 물가상승률인 2.6% 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32개로 전체 비급여진료비 항목의 26.0% 수준이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9만2,516원

‘임플란트(지르코니아)’ 118만5,949원

치과와 관련해서는 ‘치과 처치·수술료’ 20개와 ‘치과 보철료’ 14개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재구성한 각 비급여진료항목의 전국 평균값과 시도별 최상위·최하위 평균값은 표(치과의원 기준)와 같다. 이중 개원가 진료빈도가 높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의 경우 전국평균은 9만2,516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서울의 10만982원과 가장 낮은 평균값인 전남 7만7,000원의 격차는 2만3,982원이었다. 또한 ‘크라운(지르코니아)’의 전국평균은 51만875원이었으며, 최상위 서울(53만2,495원)과 최하위 전북(48만9,251원) 간 4만3,244원의 격차를 보였다.

개원가의 관심이 가장 높은 ‘임플란트 1치당(지르코니아)’ 전국평균은 118만5,949원으로 나타났다. 제주가 129만7,172원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112만8,106원으로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이 둘의 격차는 16만9,066원이었다. ‘임플란트 1치당(PFM)’의 전국평균은 117만1,805원이었으며, 최상위 평균값은 제주(124만6,168원), 최하위 평균값은 전남(109만2,685원)이었다.

지난 4월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3차 대의원총회에서는 PFM과 동일한 수가를 전제로 지르코니아도 보험임플란트 재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비급여 임플란트 지르코니아와 PFM에 대한 전국평균값의 차이는 1만4,144원에 불과했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공개된 비급여진료비의 정확성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심평원은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출자료에 대한 근거목록확인 등 검증을 위한 유선안내와 의료기관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잇몸웃음교정술(치조골 삭제)’의 최상위 평균값 24만3,750원(충북)과 최하위 평균값 3만원(세종)은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 같은 정확성 결여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개원가의 반감이 여전하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임하는 자료 제출, 무엇보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의료행위 과정을 단순하게 ‘임플란트 = 100만원’과 같이 모든 것을 가격으로만 정의하려는 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