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등 비급여진료비 34개 항목 살펴보니…

URL복사

심평원, 전국평균·시도별 평균 등 항목별 정보 공개…정확성은 여전히 의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와 관련한 34개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9월 5일 2024년 비급여진료비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진료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시작됐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전체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비상식적 제도라 정의하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특히 치과계는 의료인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의료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으나, 5(합헌)대 4(위헌)로 합헌결정이 나며 제도시행까지는 막지 못했다.

 

무엇보다 비급여진료비는 의료인과 진료스탭의 숙련도, 사용하는 시술기구와 장비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될 경우 가격으로만 모든 것이 정의되고, 더 나아가 의료기관 간 진료비 낮추기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초기 심평원에서는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 순으로 의료기관을 나열,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돼 비급여진료비 순으로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고, 의료기관명으로만 정열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단위의 평균금액과 중간금액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심평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 처치·수술료(20) △치과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 623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공개됐다. 조사대상 7만3,731개 의료기관 중 7만562개(97.3%)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병원급 98.8%(4,010개), 의원급 97.2%(6만6,552개)가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62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추나요법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급여 항목별 금액에 대해 ’23년과 ’24년을 비교한 결과, ’23년 7월 대비 ’24년 7월 물가상승률인 2.6% 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32개로 전체 비급여진료비 항목의 26.0% 수준이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9만2,516원

‘임플란트(지르코니아)’ 118만5,949원

치과와 관련해서는 ‘치과 처치·수술료’ 20개와 ‘치과 보철료’ 14개 진료항목의 비급여진료비가 공개됐다. 이를 토대로 재구성한 각 비급여진료항목의 전국 평균값과 시도별 최상위·최하위 평균값은 표(치과의원 기준)와 같다. 이중 개원가 진료빈도가 높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1면)’의 경우 전국평균은 9만2,516원이었으며,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서울의 10만982원과 가장 낮은 평균값인 전남 7만7,000원의 격차는 2만3,982원이었다. 또한 ‘크라운(지르코니아)’의 전국평균은 51만875원이었으며, 최상위 서울(53만2,495원)과 최하위 전북(48만9,251원) 간 4만3,244원의 격차를 보였다.

 

개원가의 관심이 가장 높은 ‘임플란트 1치당(지르코니아)’ 전국평균은 118만5,949원으로 나타났다. 제주가 129만7,172원으로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112만8,106원으로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이 둘의 격차는 16만9,066원이었다. ‘임플란트 1치당(PFM)’의 전국평균은 117만1,805원이었으며, 최상위 평균값은 제주(124만6,168원), 최하위 평균값은 전남(109만2,685원)이었다.

 

지난 4월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3차 대의원총회에서는 PFM과 동일한 수가를 전제로 지르코니아도 보험임플란트 재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안건이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비급여 임플란트 지르코니아와 PFM에 대한 전국평균값의 차이는 1만4,144원에 불과했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공개된 비급여진료비의 정확성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심평원은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출자료에 대한 근거목록확인 등 검증을 위한 유선안내와 의료기관 현장 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잇몸웃음교정술(치조골 삭제)’의 최상위 평균값 24만3,750원(충북)과 최하위 평균값 3만원(세종)은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

 

이 같은 정확성 결여는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개원가의 반감이 여전하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임하는 자료 제출, 무엇보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의료행위 과정을 단순하게 ‘임플란트 = 100만원’과 같이 모든 것을 가격으로만 정의하려는 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