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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535차례 의료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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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심각, 건강보험 재정 위협요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쇼핑의 폐해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받은 국민은 54만2,638명으로 2020년 51만2,970명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0%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특정 환자에 집중된 외래진료 남용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10위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횟수는 연간 1,419회에 달했다.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평균 7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해 1년에 총 2,535차례나 외례진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은 2,625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치였다. OECD 국가 평균은 6.3회로,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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