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연구단체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관했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재분류 체계는 국민의 편익보다 의료계와 약업계 간 갈등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동국대 약학대학 권경희 교수가 나서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의약품 분류체계와 판매제도를 소개했다. 권 교수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은 국내 의약품 분류 현황 발표에서 “전문의약품이 전체 의약품의 78%를 차지하고, 일반의약품은 2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 초기의 일반의약품 비율 38.5%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전진한 정책국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데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마치 자판기처럼 팔리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금 상향 정책을 시사하면서 경증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는 무관심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여러 이해당사자가 서로 다른 인식을 공유하면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환경 마련을 중심에 두고 의약품 재분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