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상황은 6시간만에 종결됐지만, 반헌법적 계엄이 남긴 상흔과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도 들끓고 있다. 전공의를 향해 48시간 이내 복귀하지 않을 시 계엄령에 따라 ‘처단’한다는 무자비한 표현까지 명시되면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상태다. 치과계도 동참하고 있다.
헌정질서 유린-의료인 ‘처단’ 포고령 강력 규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12월 9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겁박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과 포고령은 우리 국민이 수호해온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게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공의를 특정해 의료인을 악마화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 의료인을 향한 억압과 임의처단 의지를 드러낸 것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강력 규탄의 의지를 표출했다.
서울지부 성명서에는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구치과의사회장 대다수가 이름을 올렸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자본 반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엄’ 멈춰라! 의과계 시국선언-집회 잇따라
의과계에서는 성명과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10개월 이상 끌어온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향해 ‘처단’이라는 용어까지 불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협회장 탄핵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 망상에 기초한 대책없는 비상계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파업이 아니라 이미 다른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즉각 복귀명령에 처단까지 불사한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 탄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도 같은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계엄은 조악한 정책과 위헌적 폭압을 일삼아온 윤석열 독재의 반복”이라고 평가하면서 “반민주적인 계엄을 실행한 독재 정권과 대화할 수 없다”,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작성의 진상을 규명하고 전공의를 특정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을 사과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던 전국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 40명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과학적 근거 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10개월간의 명령을 계엄으로 완성시키려 했던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 대학교수, 학회 등 각계의 성명과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서울시청 대한문 앞에서 ‘윤석열 의료계엄 폭주기관차 규탄 토요집회’를 열었고,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 12월 8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의대교수 시국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젊은 의사의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개최하며, 반미주적 폭거에 반발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인의 후보도 연일 강력 규탄의 뜻을 피력하고 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엄’이라고 일갈한 의료계의 반대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