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및 노조가 지난 2월 14일 국회 앞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급위원회의 올바른 도입과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특정 직종에 의해 독점 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와 경제, 지역과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분야에 대해 특정 직종의 전문성만을 인정해서도 안 된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복지·행정·통계·경제 등 사회분야 전문가가 동률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회적 논의와 타협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들은 “막대한 사회적 자원을 들이고, 더 들여야만 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의결 권한을 수급추계위원회 스스로 가진다면 그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고, 특정 직종의 이해관계를 늘리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방안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심의하는 기구로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