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17일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의료개혁연대)는 지난 4월 22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의대정원 완전 회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개혁연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거듭된 후퇴와 번복으로 어렵게 버텨온 환자와 병원 현장 노동자, 우리 국민들의 노력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정치권은 마치 폭탄이라도 돌리듯 이들의 집단적 이탈만큼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는 의사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개혁연대는 “의사 집단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의대 증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이라며 “국민과 공공의 안녕을 위한 그 모든 협력과 협치의 자리마저 자신들의 자리로 채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대화에 바탕한 의료개혁 정책 결정이 모든 국민을 위한 가장 민주적인 결정”이라며 의대정원 동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