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난 5월 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의약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등 6개 의약인단체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 측은 정기석 이사장과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해 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관세 갈등으로 인한 국내외 산업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 돼 급여비 지출이 예상외로 증가하고 있고,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필수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이 같은 경영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보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운영과 디지털 대전환(NHIS DX)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과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기석 이사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의약인단체장들은 각 단체가 처한 현황과 이번 수가협상에서 기대하고 있는 협상의 방향성 등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협 김택우 회장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건전성, 과연 이 재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의료기관 역시 많은 어려음을 겪고 있다”며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약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지출되는 등 올해도 (수가협상)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번에도 SGR 모델을 계속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알겠지만 이 모델은 미국에서는 폐지된 제도다. 이렇게 SGR 모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 됐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도)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협상을 결렬한 병원협회 측은 의료사태로 인한 병원계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가입자 측에 보다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병협 이성규 회장은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이 종별 기능에 충실하고 지역 간 균형 잡힌 의료 공급망을 유지 확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뿐만 아니라 재정 투입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매년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재정 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지만, 재정 현황은 이와 반대로 지속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약 30조원의 누적 흑자 재정 상태에 이르렀다. 지금 정부 정책의 큰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가입자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2% 인상률로 각 단체 수가협상단 중 가장 빨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치협은 환산지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초저수가 덤핑치과 범람으로 인한 동네치과 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보다 현실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의료개혁 논의는 보건의료 전반의 커다란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수가 정책에 있어서도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균형적인 적정 수가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치과계는 소외돼 있고, 지난 2년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압박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치과계는 대형 치과의 확산과 덤핑치과, 과대 광고 범람으로 그간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졌던 동네치과들이 생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최근 치과계 학술대회의 주제가 동네치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 또 덤핑치과 근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된 안건 중에 수가 정상화 및 보험적용 확대가 상당수였음을 감안할 때 치과 개원가의 어려운 민심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치과계는 적정진료를 근간으로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 의료기관 및 덤핑치과 등을 억제하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치과의료현장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복잡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수가협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현재 정부가 필수의료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바, 치과계 필수의료분야에도 이러한 재정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치과계의 현실을 감안한 적정 수가가 이번 수가 계약에 먼저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돼 있다. 치협 수가협상단은 오는 5월 15일 건보공단 측과 1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