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가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6배라는 주장이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는 “1989년 건강보험 시행 이후 2023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1배 증가했으나, 1인당 건강보험 급여비는 37.4배 늘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국민소득 증가보다 3.7배 빠르게 확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수가는 76.4% 상승하고 진료량은 58.0% 증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수 배를 웃돌았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이 주최하고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자리였다.

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이튿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진현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수치인 반면 수가는 인건비, 고가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 전문인력 기반의 서비스 비용이며, 특히 의료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큰 특성이 있어 단순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라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수가는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시작돼왔음에도 저수가의 기저효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