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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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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의료현장 의료진과 간담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지난 8월 14일 충북대학교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전공의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하고,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필수진료 분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체계 구축과 형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 및 전공의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전공의가 복귀 후 내실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환경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지원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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