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8월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년 계획(안)’이 공개되고, 그보다 이틀 앞선 지난 8월 18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일부 긍정적 요소는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부는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이라며 “공공의료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는 지난 8월 21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화,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 지방의료원 신설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관련 정책 실행을 담보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정부 계획(안)에는 ‘국고지원 확대’를 언급했지만, 지원 목표를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고 지원 한시 조항을 폐지하고 항구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정책에서는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등은 긍정적이지만, 이 부분 또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무엇보다 공공병원 신설의 걸림돌은 의료적 필요보다 경제성을 우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중요한데 빠져 있어 공공병원 신설 추진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규제 완화 요소가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한 우려점도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등이 바로 그것. 비대면 진료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 시행되다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로 법을 우회해 전면 시범사업으로 확대됐다. 민간 영리 플랫폼 기업들이 난립하며 의료 시장에 뛰어 들어 의료비를 높이고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이번 계획(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시급히 요구해 온 것들에 많이 못 미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을 시작하고 그 로드맵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