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5년간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 불법 거래는 2021년 대비 2024년에만 8배 이상 급증하며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2,565건이 적발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은 매년 1만5천 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됐고,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약류 불법 판매. 2021년 6,167건에서 2024년 4만9,786건으로 급증하면서 온라인이 새로운 마약 거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도 이어졌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2024년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 건을 넘었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548건에 불과했다. 반면 마약류 관련 수사 의뢰는 2021년 26건에서 올해 7월까지 85건으로 늘어나며 온라인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김예지 의원은 “온라인 마약 거래의 급증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국제 공조 확대,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불법 식·의약품 확산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