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가 지난 9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윤·문정복·백혜련·소병훈·장종태·정을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진보당 전종덕,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지난해 국립대병원 적자는 6,000억원을 넘었고, 몇몇 지방 국립대병원은 자본잠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걱정 없이 지역완결적 의료이용이 가능한, 진정한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가야 할 지향점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창훈 교수(부산의대)는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개별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을 관장하는 특별 행정기구 설립과 법적 권한·리더십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한진옥 조사관은 “국립대병원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적 역할과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국립대병원 내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공공부원장’ 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측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 필요성에 공감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조승아 과장은 “25년 812억원 수준의 시설·장비 첨단화 지원과 3년간 500억원 규모의 국립대병원 특화 R&D 사업을 통해 다방면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기타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한 총액인건비·정원 규제가 우수인력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이 되도록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이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 또한 국립대병원 전담부처 이관에 대해 적극 소통할 것을 밝혔는데,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 윤혜준 과장은 “정부가 인적·물적 측면에서 병원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와 국립대병원의 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대병원 시설·장비비 지원을 2024년 1,100억원, 2025년 1,170억원에서 내년 1,400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했고, 전임 교수 330명 확충 등 인력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