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가 지난 9월 1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에 대해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대폭 확대는 건강보험 강화의 출발”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

정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이명박 정부 약 16.4%, 박근혜 정부 약 15.3%, 문재인 정부 약 13.74%, 윤석열 정부 14%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역대 정부 모두 국고지원을 계속 줄여왔다”면서 “이는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 변수를 배제한 채 보험료 인상률만을 예상 수입에 반영해, 예상 수입 규모를 적게 잡아 법정 국고지원율(예상 수입의 20%)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단체는 “이 때문에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이 30조원을 넘는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 대만(36%)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 부담 비율을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코, 코스타리카, 멕시코,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보다 못하다. 기업주 부담이 더 큰 17개국처럼 기업주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겨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세대 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빈부격차 문제로, 정부의 국고지원이 빈약하고, 지금 세대의 기업주와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미래 세대 전체가 아니라 미래 노동자·서민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하면서 국고지원율을 낮췄다”며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다르게 헌법상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