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가격표시 광고 금지하라” 지부 한목소리

URL복사

SIDEX 이어 GAMEX서도 서명운동, 전국 지부로 확산 기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가격표시 광고를 막야 한다”는 목소리에 시도지부의 동참이 이어졌다. 지난 9월 13일 개최된 GAMEX 현장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와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공동 주최한 ‘비급여진료비 가격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 성명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서울지부가 그간 진행해온 서명운동의 바통을 경기지부가 이어받으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 신동열 위원장은 “임플란트 ◯◯만원 등 저수가를 내세운 광고가 우리 치과의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 “서울지부에서 3년간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수가표시 광고부터라도 금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난 SIDEX 2025 현장에서 회원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서명운동에 5,880여명이 동참했다”면서 “경기지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서명운동을 전개해줬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입법까지 이끌어내겠다”며 힘을 모아준 지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이 낭독한 성명서에는 “우리 치과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급여진료비 가격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담겼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여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성명서 발표식에는 서울과 경기지부 임원뿐 아니라 시도지부장들의 동참도 눈에 띄었다.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 전남지부 최용진 회장, 제주지부 장은식 회장 등이 참석해 든든한 힘을 보탰다. 전국지부장협의회 최용진 회장은 “서울과 경기에서 시작된 활동에 다른 시도지부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부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겠다”면서 “각 지부의 모임이나 학술대회에서도 이같은 서명운동과 의지를 모으는 활동이 전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임플란트 수가광고 금지하라”, “비급여진료비 가격표시 광고 입법화 촉구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