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넥스트 팬데믹으로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한 지 2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계획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병상·인력 확충 등 핵심 목표가 계획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은 대규모 팬데믹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 100만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총 3,547병상 확보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2025년 8월 기준 실제 확보된 병상은 1,210병상(34.1%)에 불과하며, 감염병전문병원은 아직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못한 상황이다.

병상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료한 중앙·지역 역학조사관의 경우 목표치 410명 대비 280명(68%)에 그쳤고, 정부가 예비방역 인력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교육실적을 달성한 인원은 5,31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공무원 115만명 가운데 감염병 대응 교육을 이수한 비율 역시 31%에 머물렀다.

장종태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상과 인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음 팬데믹을 대비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