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재)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지난 1월 2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서는 장애 영역의 돌봄이 그간 사회활동 지원 중심으로 발전해 온 편향성을 보완하고, 의료·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특히 그간 활동지원제도 등 기존 장애인지원서비스가 접근하지 못한, △사고·질환 후 치료·재활을 거쳐 퇴원하는 신규 등록장애인 △재가에서 생활하다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의료·일상 지원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 △퇴소 장애인 등 의료와 건강관리를 포함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통합돌봄지원체계에서 보완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제안서에서는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장애인의 경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장애유형별, 연령별, 장애정도별, 소득수준별 개별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의 욕구는 보다 특별하고 심각하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

조사체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조사체계는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의 비효율을 줄이고, 필요시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 관련 항목만 선별 적용하거나 통합돌봄팀이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간이평가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총은 장애인 통합돌봄 연구TF를 구성해 이번 제안서를 준비해 왔으며, 이번 제안이 2026년 사업안내, 특히 장애분야 안내서에 적극 반영돼 통합돌봄 지원체계 현장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