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구강질환에 대해 3조2,000억 원이 넘는 외래의료급여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에 대한 구강관리의 국가적 지원 미흡 등의 원인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구강관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국가가 해준다면 막대한 노인 구강치료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목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이 줄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예산 지원만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라며 “고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노인건강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의 증가는 당연하지만 미래세대가 고령화 되었을 때를 고려한다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정책입안과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의 치과 과목 건강보험의 급여화 종목을 확대하거나 교육현장에서의 진료 및 교육 지원 예산을 현실화 시켜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