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매년 예상수입액의 20% 가량 이뤄지던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마저 지난해 말로 법적 근거가 사라져 건강보험료 폭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보재정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하고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끝내 윤석열 정부와 재정부처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지난해까지 지원되던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는 현재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태다”라며 “당장 새로운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차기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논의하는 올해 6월 결국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 국민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약 11조 가량 국고 지원액만큼이나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거나, 혹은 줄어든 재원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보건의료노조 측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던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지나친 포퓰리즘’이라 호도하는가 하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계승범·이하 치주학회)가 ‘제15회 잇몸의 날’ 주간을 맞아 지난 16일 한양여대에서 치위생과 학생들과 ‘사랑의 스케일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치주학회, 한양여대, 동국제약이 함께하는 ‘사랑의 스케일링’은 잇몸의 날 주간 재능기부 행사 중 하나로, 평소 치과 방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강검진, 스케일링 같은 치과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다. 이날 사랑의 스케일링은 치주학회 회원 26명과 치위생과 학생들이 팀을 이뤄 ‘성분도 복지관’ 관계자 60여명에게 스케일링과 칫솔질 교육, 구강검진 등을 시행하고 구강관리를 위한 실습 동영상 교육도 진행했다. 김원경 재능기부단장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다 올해 다시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를 재개하게 됐다”며 “비대면 시기에 구강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됐기 바란다”고 말했다. 치주학회 민경만 홍보이사는 “올해 사랑의 스케일링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학회 임원과 치과 개원의들이 함께 참여해 좀 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었다”며 “장애인들에게 치면세마 필요자율은 82.2%로 가장 절실한 문제이며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지난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한 박태근 회장이 지난 13일과 14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 9명을 잇달아 면담했다. 박태근 회장은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태근 회장은 양일간 강선우, 홍석준, 최영희, 서정숙, 최연숙, 강은미, 김민석, 신현영, 이종성 의원 등을 만났으며, 이들 의원은 박태근 회장 연임을 축하하고, 향후 치협과 정책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자는 뜻을 전했다. 면담에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집행된 뒤에도 2년 내지 5년, 10년까지도 정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외과적인 진료가 많고 환자와의 분쟁이 잦은 치과의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크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편, 치협 관계자는 “박태근 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현안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연임을 지렛대 삼아 5월까지를 회무 골든타임으로 삼고 국회 활동에 한층 박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자회사 티에네스(대표 장원건)를 통해 투명교정장치 ‘세라핀(SERAFIN)’에 대한 유럽 의료기기 규정(CE 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CE MDR 인증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덴티스는 올해 안으로 유럽 및 동남아 시장을 필두로 ‘세라핀’ 출시계획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덴티스의 자회사 티에네스의 주도로 진행됐다. 최종 승인일은 지난 10일. 유럽연합의 의료기기 규정(MDR, Medical Device Regulation)은 기존 의료기기 지침(MDD, Medical Device Directive)에서 기술문서 요건과 임상평가, 사후관리·감독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지난 2021년 5월부터 의료기기 안정성 향상을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 MDD 방식과 달리 임상분야의 심사가 더욱 강화되며 의료기기 제품의 수출 및 유통 전 과정 등의 인증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덴티스도 인증준비에 돌입한지 약 1년 9개월만에 CE MDR 인증을 획득했다. ‘세라핀’은 2021년 4월, 티에네스가 교정분야 임상력과 전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의료인단체 자율에 맡겨진 의료광고 심의에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현재 의료인단체가 자율심의기준을 통해 막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의 제3호 법안이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강훈식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법은 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및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이 합헌 판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헌소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던,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 정보가 위법하게 사용될 경우 그 책임소재를 어떻게 판단하고, 미연에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의료정보’를 산업에 이용해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위 ‘의료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가 바로 그것이다. 의료 마이데이터산업은 개인의 건강정보는 물론 의료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과 정보 공유가 원활해지면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이 향상될 것이라 게 찬성론자들이 주장이다. 의료 마이데이터산업은 지난 정부부터 어어져온 것으로, 이미 금융 분야에서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소위 ‘데이터3법’과 그 궤를 같이하며, 특히 지난 2022년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헬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에서 ‘성공개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140여 명의 치과의사가 참석해 진행된 이번 ‘성공개원 세미나’는 덴올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 3,400회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3개 세션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치과 개원 과정과 각 단계에 필요한 알짜 정보를 생생한 노하우와 함께 아낌없이 공유했다. 첫 세션에서는 개원 입지 분석 및 발굴, 개원 신고 절차, 대출 및 정책자금 활용 방안을 다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두루 만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과 인테리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세무 및 노무 관리 포인트를 짚어줬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직원 채용 체크 리스트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치과 경영의 비전을 함께 나눴다. 또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청구 개념잡기로 대미를 장식했다. 세미나가 진행된 대강당 외부에는 분야별 상담데스크가 개설돼 개원 프로세스, 대출, 입지, 치과경영, 세무, 노무 등 각각의 관심사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나선 각 후보 캠프에 대해 선거자금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만규 회장은 “선거가 끝났다. 각 후보들은 선거기간 전후로 많은 지출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금권선거니 횡령이니 말이 많은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후보자별로 지난해 12월 25일 이후부터 지난 3월 9일까지 선거로 사용된 금액을 오픈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사실상 대한치과의사협회 현 회장으로 선거에 나선 박태근 당선인과 서울시치과의사회 현 회장으로 출마한 김민겸 후보에 대한 선거비용 공개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직이 아닌 후보들은 당연히 사비를 사용했을 것이지만, 회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른 후보들은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밝혀달라는 주장이다. 이만규 회장은 “만약 선거와 관련해 회비를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이번 선거가 금권 선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치협 감사와 서울지부 감사들도 이에 적극 동조해 특히, 기호 2번, 4번 양 후보가 위 기간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3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태근 회장이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7일간의 단식으로 결선투표일 현장에 참석하지 못했던 박태근 회장은 이날 연임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박태근 회장은 “국회 앞 천막까지 한걸음에 달려와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회원 한분한분께 감사드린다. 회원들의 힘찬 응원 속에 회원만 바라보며 힘을 내 맡은 바 회무에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33대 협회장 선거는 이제까지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의미있는 선거”라고 정의하면서 “3만5,000 회원들과 함께 든든하고 튼튼한 치협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 임플란트 급여확대, 비급여 보고 관련 마무리,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도입, 보험수가 현실화 중장기 계획, 사무국 전면개편 등 회원들이 바라는 정책을 잘 펼치겠다. 또한 회무의 골든타임인 4~5월에는 국회와 정부를 쉼없이 찾아다니며 치과계 현안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회무로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박태근 회장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덴탈·바이오 융합기술기업 아이원바이오(공동대표 정영복·김민배)가 중국웨이하이경제기술개발구 및 중국웨이하이위즈덤밸리투자운영유한공사와 중국 진출과 관련한 업무교류회를 가졌다. 중국 국영기업인 웨이하이위즈덤밸리투자운영유한공사는 이번 아이원바이오의 중국 진출과 관련해 경제기술개발구 내 공장 및 연구시설 설립지원, 기업운영지원, 투자지원을 비롯해 중국내 글로벌 의료기기, 제약회사 및 민간 투자회사 매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웨이하이경제기술개발구에는 아시아 최대 의료기기 회사인 위고그룹을 포함해 일본 소프트뱅크, 히타치, 알리바바 등 세계 500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아이원바이오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제5회 한-중혁신대회에서 바이오부문 1위를 차지해 중국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치조골치료제(VnP-16) 및 3D구강스캐너 광학기술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최근 중국 의료장비·소모품 유통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인 위고그룹과 합자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교류회에는 아이원바이오 임직원, 모다자산운용㈜ 이경환 대표(회장), 한국기술교역소㈜ 이재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원장의 사망으로 치료가 막막해진 환자들을 위해 동료 치과의사들이 힘을 모았다. 수원 소재 모 교정치과 원장이 건강 악화로 별세하면서 이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200여명의 환자들이 더 이상 진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안윤표·이하 수원분회)가 수원시교정학회(회장 손상락·이하 수교회) 회원들과 함께 재능기부에 나섰다. 동료 치과의사에 대한 애도,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환자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교정치료의 특성상 치료 기간이 길고 진료 중 주치의가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도 이유였다. 수교회는 해당 치과에서 진료 중이던 교정환자를 수원과 동탄 등 23개 교정치과로 연결해주며 계속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일에 동참한 수교회 회원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된 환자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서 “충분히 소통하고 신뢰를 쌓은 뒤 진료를 시작하니 환자들의 협조도 좋아 진료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분회는 수원에서 발생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한원정·이하 영상치의학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하 방사선 교육) 웹사이트를 공식 오픈하고, 2023년 방사선 교육 일정을 공지했다. 보수교육(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교육 이수 후 2년 주기로 받는 교육)은 오는 26일, 선임교육(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교육)은 5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은 영상치의학회 방사선 교육 신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되고, 교육에 미리 등록해야만 온라인 강의장에 접속할 수 있다. 보수교육의 경우 치과의사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되지만, 선임교육 이수는 보수교육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및 유선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법이 의사의 권리나 국민 건강 보호보다는 의료인에 제제에 무게를 두면서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지난 10일 발간한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인에 대한 과잉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의료법은 6개 조항과 72개 세부내용으로 의사가 준수할 의무와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처분 4개 조항까지 포함하면 의료법 안에 담긴 의무와 제재만 100가지가 넘는다. 의사 권리(보호) 관련 내용이 3개 조항 6개 세부내용에 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의료법 벌칙조항을 손봐 의료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내용인 벌칙 및 행정처분을 같은 조항 안에 함께 구성해 가독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자격정지 규정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봤다.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가 그 대상인데,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의료법에 정확한 범위와 판단기준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이보클라가 선보이고 있는 광중합기 ‘Bluephase N G4’는 높은 광도로 광원이 수복물 내부 깊은 곳까지 침투해 중합 실패를 줄여주고, 수복물을 빠르게 중합한다. 1,200㎽/㎠ 광도의 하이 모드, 950㎽/cm² 광도의 사전중합 모드, 2,000㎽/㎠ 광도의 터보모드 등 3가지 모드로 수복물 특성에 따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000㎽/㎠ 광도의 터보모드로 중합할 경우 단 5초만에 중합이 가능하며, 1~5급 와동과 간접 수복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전중합 모드를 사용하면 약 2초간 중합해 과잉 시멘트를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자유로운 360도 회전과 모든 치면에 접근이 가능한 오토클레이브와 10㎜의 넓은 라이트 가이드로 중합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Bluephase N G4’는 특수설계된 Polywave LED 기술을 적용, 넓은 스펙트럼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치과용 광개시제와도 호환이 가능하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학교치과대학(학장 정종혁·이하 경희치대)이 지난 2일 본교에서 원내생 치과병원 등원식을 개최했다. 등원식은 본과 2학년까지 치과대학에서 이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임상교육을 시작하는 본과 3학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다. 최병준 치의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등원식에는 김성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정종혁 학장, 신승윤 교무부학장, 권용대 연구부학장, 박기호 교정과장, 김덕수 보존과장, 노관태 보철과장, 최성철 소아치과장, 김규태 영상치의학과장, 신승일 치주과장과 본과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참석했다. 정종혁 학장은 “3학년 학생들의 치과병원 등원식을 축하한다. 그 동안은 피교육생으로서 수동적이었더라도 이제는 진료실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경험하려는 능동적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진료실에서 교수, 선후배, 환자와 마주치면서 생활해야 하는 만큼,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원내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